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수요기관" 조달 입문자와 중소기업 "조달업체"의 조달 초보자를 돕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오늘은 나라장터 입찰 공고시 적용하는 용역분야 입찰과 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보 공유입니다.
나라장터 용역 입찰 진행시에는 용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 용역입찰은 2가지로 분류 가능.
1.기술용역
2.일반용역
*기술용역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법을 적용하는 용역 분야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아래 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및 조사업무, 설계,감리,시험,측량 등의 업무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건설공사의 견적업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
- 과학 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용역 분야입니다.
*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검리,시험운전 등의 업무
*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3.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 기타 개별법은 다음의 법을 말합니다.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및 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 하자보수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감리, 하자보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
*일반용역은 다음의 용역 분야입니다.
1.학술용역 : 연구,조사,검사,평가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시책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2.정보통신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용역으로 구분.
3.시설관리용역 : 시설물관리업무, 경비업무 , 청소등 위생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용역.
4.폐기물처리용역 : 쓰레기,연소재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
5.운송용역 :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용역.
6.기타 일반용역 : 전시, 행사대행용역, 광고,디자인, 교육등의 서비스 용역.
*용역 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 용역 계약을 추진시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의 각각의 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인가 / 허가 /신고등의 자격 | 근거법령 / 규정 |
건축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건축사법 제23조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
시설관리 | 공중위생영업신고 경비업허가 저수조청소업신고 근로자파견사업허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경비업법 제4조 수도법 제34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폐기물 |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
*용역계약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다음의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국가계약법
1.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2.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계약시 첨부되는 문서.
3.용역입찰 유의서 : 입찰 참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 계약시 첨부되는 문서.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낙찰자 결정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선택시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은 물품과 용역 계약만 해당이 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 --- 지방계약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입찰 유의서 , 계약 일반조건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각 장별로 구분하여 공사, 물품, 용역별 적격심사 기준등을 규정하고 있음.
오늘은 조달파워가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 분야 입찰을 집행하는 조달 입문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조달업무는 여러가지 법률 정보도 확인해야하고,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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