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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주요 유권해석 5가지

공공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 등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시스템을 운영하며,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례와 예시를 활용해서 조달청의 주요 유권해석 5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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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제출 시간의 기준은?

사례

A사는 전자입찰 마감일에 입찰서를 제출하려다 인터넷 장애로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이 경우 입찰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유권해석

전자입찰의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록된 "최종 제출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터넷 장애로 인해 마감 시간 이후에 제출된 입찰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달청은 시스템 자체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설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입찰 참여자는 사전에 제출 준비를 마쳐야 하며, 시스템 외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예정가격 작성 시 금액 차이에 대한 처리

사례

B 공공기관은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 입력 오류로 금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류가 발견된 이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데 혼란이 생겼습니다.

유권해석

예정가격은 입찰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오류가 발견되면 입찰 절차를 중단하고 예정가격을 수정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변경 후에는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입찰 과정을 재개해야 하며, 이미 진행된 입찰 결과는 무효 처리됩니다.

해설

예정가격의 오류는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수정과 절차 재개가 필요합니다.




3. 수의계약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사례

C 공공기관은 특정 물품이 단일 제조업체에서만 생산된다고 판단해 수의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가 해당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권해석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특정 물품이 단일 제조업체에서만 생산된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특허 증명, 기술 독점 확인서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업체도 공급 가능성이 있다면 경쟁 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설

수의계약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조달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기준

사례

D사는 공공공사를 완료한 뒤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했지만, 발주기관은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유권해석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증기간 내 하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잔여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하자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일부를 조기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이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 반환 여부는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5. 적격심사 기준과 재심사 가능성

사례

E사는 적격심사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기준 미충족 때문이라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유권해석

적격심사 기준은 입찰 공고에 명시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재심사는 조달청의 명확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항목이 잘못 적용되었거나 배점 오류가 확인된다면, 재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해설

적격심사는 공정한 낙찰자 선정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재심사는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공공조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조달청의 유권해석은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기업은 유권해석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해야 불필요한 논란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달 업무를 수행하시거나 공공조달에 관심이 있다면 조달청의 유권해석 사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학습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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